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개의 얼굴 그림을 합성한 것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인 A씨는 2019년 2월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 대한 A씨의 이런 행동은 총 21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4월쯤엔 또 다른 보험 관련 유튜버 C씨를 상대로도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방송에서 C씨를 두고 ‘양아치’,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 ‘사람 속이고 뒤통수나 깐다(친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했다.

1, 2심 법원은 모두 A씨가 B씨 얼굴에 개를 합성한 부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씨에게 욕설을 한 부분만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인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B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