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장기 렌터카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금융업계 내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내 식별 기호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렌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식별을 통한 구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자칫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가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법인 승용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별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식별효과를 줌으로써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차원의 정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에서 장기렌터카가 대상에서 제외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놓고 우려섞인 분위기다. 이는 법인에서 리스한 자동차와 장기렌터카가 성격이 거의 비슷함에서 빚어지는 결과다. 국토부는 렌터카의 경우 ‘하’ ‘허’ ‘호’ 등 문자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효과가 이미 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임대해 사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번호판 글자에 신경 쓰는 ‘명찰효과’가 크게 약해지고 있다”며 “오히려 고가 승용차에 ‘렌터‘ 번호가 붙어있으면 법인에서 고급 차량을 제공해 줄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지녔다는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 리스를 이용하던 법인은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일반 번호판과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장기렌터카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금처럼 제도를 시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원하는 성과보다는 다양한 논란과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