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앞서 정치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의 확실시 했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려고 먼저 연단에 오른 한 장관은 16분간 여러 비유를 섞어 이 대표의 범죄 혐의점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욱·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장관의 비유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

 

특히 한 장관이 발언 말미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정순신이나 사과하시죠”라고 외쳤다.

 

그러나 한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한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고 답변한 반면 법무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1차 검증 여부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해당 사건이 이미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데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 25일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