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정부 부처의 제재가 2625건에 2조3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재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장 많이 제재한 기관이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및 외국정부의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2625건의 제재와 2조2279억원의 제재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대기업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8년 228건에서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 2022년 3분기까지 537건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제재 절반은 과태료·벌금...제재 금액 절반은 과징금”

가장 많은 제재 유형은 과태료 처분이었다. 전체 제재의 38%인 998건으로, 과태료는 1553억원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0%인 166개 기업이 과태료를 받았고, 한화가 가장 많은 48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벌금은 347건으로 전체 제재건의 13%를 차지했다. 83개 기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금액은 1238억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5.5%였다. 가장 많은 벌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LG화학으로 25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와 벌금이 전체 제재 건수의 51%에 달했다.

과징금 처분은 283건인데, 제재 금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46.6%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30개 기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4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3건 124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정명령이 172건에 4328억원, 경고 처분이 141건에 15억원, 징역이 49건에 106억원 순이었다. 

◆제재 3건 중 1건 주체는 금융위·금감원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기관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전체 건수의 29.6%인 776건이었다. 업권별로 증권이 254건, 보험이 213건, 은행이 189건으로 세 업권이 금융당국 제재건수의 84.5%를 차지했다. 제재금 부과 제재건수는 424건으로 2241억원이었다. 1건당 제재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비금전적 제재 건수는 352건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도 24건(인도네시아 금융당국 11건, 베트남 금융당국 8건, 미국 금융당국 5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하나은행이 36건, 우리은행 34건, 한국투자증권 31건, 삼성생명 28건, KB손해보험 26건, 국민은행 22건, 신한은행 19건, 미래에셋증권 18건, 삼성화재 15건, NH투자증권 15건, 기업은행 13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가 내린 제재가 290건이었다. 금전적 제재는 264건, 제재금액 236억원이었다. 비금전적 제재는 26건이다.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로 33건이었고, LG화학이 21건, 현대제철 19건, HDC현대산업개발 15건, 현대중공업 13건, 대한제강 12건, 현대일렉트릭 10건 순이었다. 

◆금전적 제재는 호텔롯데(8건 1571억원), 건수는 LG화학(85건)이 각각 1위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235건의 제재에 7425억원의 제재금액을 처분했다. 공정위의 제재 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업의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격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서면 미·지연교부 행위(하도급법 제3조)에 대한 제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1245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959억원, 현대제철이 909억원, 롯데쇼핑이 432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 5년간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호텔롯데로 8건의 제재에 1571억원이었다. 아시아나 항공이 36건에 1343억원, 현대자동차가 11건에 1335억원, 삼성전자가 26건에 1252억원, 기업은행이 15건에 1110억원 순이었다. 제제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화학 85건, 한화 75건, 하나은행 55건, KT 53건, 현대중공업 53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