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구 끝까지 찾아가 불법행위를 사법처리 하겠다’던 지난해 발언을 끌어와 “저희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서울경찰청 내의 모든 경찰서가 장애인편의법을 지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표가 언급한 장애인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장애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 동정은 집어치우고 갈라치기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청장의 발언이 주는 낙인화, 흉악범 잡듯 취급하는 기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장연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협조 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박 대표는 혜화경찰서 내 엘리베이터와 키높이 책상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혜화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거나 실태조사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장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혜화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활동을 했고, 202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했다”며 조사원의 전문성을 강조한 뒤, “서울 시내 경찰서 31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이라면서 “리프트 설치 대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다쳤다, 그래서 살인기계 리프트라고 (우리는)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다시 리프트 비용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기만하지 마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마치 리프트를 깔아놓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3월 중 출두 계획을 언급하면서 박 대표는 그전에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 계획 발표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만약 이러한 점이 모두 지켜진다면 다음달 중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삼각지역·시청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3일에는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여 구기정 삼각지역장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