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논란과 함께, 윤석열정부 들어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문재인정부가 두 어민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북한군에 인계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 전 실장 등은 두 어민을 강제 북송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게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7개월여간 수사 끝에 두 어민이 귀북 의사가 없었고, 정 전 실장 등 주장과 달리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하고 수차례 조사받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해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상 강제 북송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어민이 흉악범이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을 두고 “실무진 의견대로 갔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형을 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어민이 살인 피의자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게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살인 피의자라 강제 북송해도 된다는 논리라면 유영철이나 강호순은 왜 강제 북송을 안 하고 있는 거냐, 법에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헌법 정신이고 그렇기에 통일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면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기본권 보장은 남한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사건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에 이어 강제 북송의 최종 책임자도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수장, 정 전 실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살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기소 이후 “검찰은 NLL 월선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되기까지 과정 중 송환 행위 위법성 여부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모인 ‘포럼 사의재’도 “문재인정부 탄압을 위해서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윤석열정부 민낯을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