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금액의 고소득자, 공동창업자에 준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스타트업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공동창업자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어서라는 설명이다. 이르면 내달 초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장관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당장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K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직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근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근로시간 제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시대에 역행한다”며 “불합리한 사례를 몇백개는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몇만개, 몇십만개 사례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연 단위까지 자율권이 주어질 것 같아 다행”이라며 “다만 기간 연장 시 조건이 있는 등 주석이 따라붙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