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이 ‘데이터 생애주기’ 첫 단계인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 Ⅰ’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2019∼2022년 진행된 정부 데이터사업 717개 예산 5조6000억원이 데이터 생애주기 중 어디에 쓰였는지 분류해보니 ‘생산’ 단계에 49%(2조8000억원)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에 투입된 예산은 31%(1조8000억원), ‘활용’에는 20%(1조1000억원)가 들어갔다. ‘생산’ 단계는 물론 ‘활용’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데이터 관련 전문가 351명에게 설문한 결과, ‘활용’이 1순위로 꼽힌 점도 고려됐다.

과기부가 민·관 협력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총사업비 4356억원)에는 성과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9년 1월∼2022년 6월 이 사업 지원을 받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 건수가 1건, 판매 금액 5000만원으로 유료 거래가 매우 저조했다.

감사원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자생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며 과기부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