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의 열람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 기록물의 일반 기록물 전환 후 공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은 15년간의 보호 조치가 해제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 이내(개인 사생활 관련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은 처음인데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이라 상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해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돼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