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인구 문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한 유럽 국가들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우리나라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31.0%)와 독일(25.9%)의 절반 이하”라며 “가족 관련 지출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와 독일(2.3%)(2017년)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고 지적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공공부조 등 일반 정부 지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 등을 포함하는 공적 사회보장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업데이트 2023’(OECD Social Expenditure 2023·SOCX) 결과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원으로 GDP의 12.3%,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었다.

보사연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12.0%), 칠레(11.4%), 멕시코(7.5%)뿐이었다.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9.1%), 벨기에(28.9%), 덴마크(28.3%), 이탈리아(28.2%) 순이었다. 정부 지출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한국이 34.5%로 콜롬비아(29.0%),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6.2%) 다음으로 낮았다.

이 단장은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06∼2021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