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을 위해 카드·보험·증권사 등에 일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신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이 주재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금융위원회가 3일 전했다.

실무작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 종합결제 허용 △증권사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과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과제별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사 CEO들은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및 외환시장 참여 등 업계 숙원 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문제에 대해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등 금융안정 측면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한편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개하는 각 은행 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잔액기준으로 넓히고, 전세 관련 금리 비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현행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또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