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발언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결과를 비교하며 본인에 대한 기소의 불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2021년 대선 때 김만배씨 관련 질문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걸 가리킨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 관계가 논란이 된 터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서 김씨와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건 아니고 개인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해 답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김씨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각하 처분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닮았는데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이날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은 ‘김만배와 상갓집 등에서 본 사이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는 취지였다”며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의 경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