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 미비치 등으로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7개 노조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27조는 행정관청이 노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등 법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 △전국택시산업노조 한중운수분회다.

건설노조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달 중순쯤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시기, 방법을 명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