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로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본격화하는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잡았다.
리커창(李克强·사진)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에서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은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경제 기관의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2.2%에서 2021년 8.4%로 깜짝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양회에서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로 제시한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0%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이번 양회를 통해 당·정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다. 따라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약한 소비자 신뢰, 둔화하는 수출, 여전히 압박받는 주택 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라 국내에서도 이 수치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국내 성장률이 0.1∼0.15%포인트 하락한다고 2021년에 추정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중국은 5%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 역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높아져 있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하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리 총리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견제를 받는 점을 감안해 리 총리는 “산업망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과학 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기술 연구에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 수장들이 대거 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이나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기업) 거물 대신 화훙반도체의 장쑤신(張素心) 회장,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회장 등 첨단 산업 기업의 수장이 이름을 올렸다.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과 당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리 등극 등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뇌부 인선이 확정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韓正) 부총리가 국가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 주석의 정상외교를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당강정약(黨强政弱)’을 위한 기구 개편도 확정된다.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와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이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 외교기조를 공개한다. 전인대 왕차오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과의 갈등이 심화한 미국과 유럽에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며 외교 방향을 예고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 훼손과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침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단호히 반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대해선 “중국은 항상 유럽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시 주석이 3연임 연설을 하고, 폐회식 직후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