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의 진료내역과 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진료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놓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장들이 제기한 의료법 45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의료계에서는 저가 경쟁을 부추겨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고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정보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조항의) 진료내역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진료내역’에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