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현수막 설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의 미관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 추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허가·금지 제한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여기저기 마구 게시되는 관련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 등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가게 간판이 가려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딱히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호소한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리며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악을 전공하는 A씨는 목 부분에 2∼3㎝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에 자칫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면 더욱 큰 사고로도 이어질 아찔한 상황이었다.

시는 정당법에서 들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 판단 기준이 모호, 현장에서 판단·운용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봤다. 이에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현수막 게시 시설의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