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제2의 경술국치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며 “벚꽃 필 무렵이면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 참석하기 위한 (尹 정부의) 자락 깔기”라며 일본에 아부하는 대통령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비판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은 지급하되, 일본 기업이 직접 주는 형식을 피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회로를 찾은 이번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형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 금액은 40억원 정도다. 이 돈을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이 지급할 자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걷을 예정이다. 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에 3억 달러를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포스코 등이 이 돈을 받아 성장했으니, 이 기업들이 일단 배상금을 내라는 게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요지다.

이번 제3자 변제안의 방식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가 농성 59일만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 1637년 2월 24일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문제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