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불법·부당노동행위 처벌, 주 52시간제 개편 등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데 대해선 “오히려 (노동개혁)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며 적용예외 규정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8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타당’이라는 응답이 6.6%, ‘타당’이 79.9%였다.

응답기업 80% 내외는 이번 노동개혁이 경영활동(79.5%), 기업경쟁력(79.5%), 신규 채용 및 고용 안정 등 채용 전반(80.7%)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응답기업 과반(53%)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이하 복수응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 확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사관계 재정립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바라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경우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제도를 월·분기·반기·년 등으로 확대하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를 바라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32.9%),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16.9%),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등이 뒤따랐다. 이날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선 현행법상 노동자가 근무를 끝낸 뒤 적어도 11시간 이상은 쉬도록 규정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며 “노사 합의로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용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선 윤석열정부가 예고한 노동개혁에 성공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