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동·규제개혁 추진해야”

연장근로 확대 추가 검토 등 주문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동참 요구
中企 70% “정부 정책에 만족” 응답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정부를 향해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투잡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규제 개혁에 관해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28일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로 ‘불만족’(29.4%)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순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대·중견기업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관해 그는 “경제단체장들에게 연동제를 설명했고,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멋쩍어하더라”라며 “지금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