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40대 남성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40대 A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조사 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친 결과다.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다.

아이 엄마와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산부인과는 한 달 뒤쯤인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안는다”라는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민법 844조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에따라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다.

아동복지법엔 보호자는 관습 등에 의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나 의무가 인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이례적이고 국민 관심사로 A씨의 법적 책임을 넘어 태어난 영아의 보호 부분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우자의 가출신고 이력,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한 영아가 친자 아님을 출생 과정 등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 및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안고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법률상 아버지인 A씨에게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법적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3일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자녀가 자기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를 제기함에 따라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