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배제 움직임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기술 분야 자립과 자강을 위해 올해 한화 기준으로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예산만큼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려 기술 독립을 이루려는 중국의 절박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6일 재정부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반도체 및 기타 핵심 부문 개발에 지난해보다 44억위안 증가한 133억위안(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서도 지난해보다 20억위안 늘어난 65억위안(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로써 총 198억위안(약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나 늘었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고급장비,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 기술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조달 및 보험 가입 지원 등의 시책도 도입한다. 발개위는 “인공지능(AI), 5세대이동통신(5G)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 등의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민간 비중이 큰 핵심기술 기업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분배 중심의 ‘공동부유’는 올해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예산으로 1700억위안(약 32조원)을 책정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책정해 공개한 것은 2019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이다. 재정부는 이 돈이 의료진 임금과 백신 비용, 코로나19 환자 치료 보조금 확대 등을 위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입법 원칙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해 ‘시진핑 사상’과 ‘중국식 현대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전인대가 심의에 착수한 입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사상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 발전관’과 함께 새로 추가됐다. 현행 입법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만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