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재단은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같은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국 공동이익을 위한 최선의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반쪽’ 해법인 데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1965년 한·일 협정의 합의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일본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 마련에 참여할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이 한·일 양국 협력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후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일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두 차례의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위해 더 안전하고, 튼튼한,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달 16∼17일 일본에서 회담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정부 대변인 등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다.

◆기시다 ‘직접 사과·반성’은 빠진 채… “외교당국 간 조율 중”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호응조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의 하나로 요구해 온 사죄에 대해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전부였다. 역대 내각 총리 담화에서 표현한 ‘통절한 반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의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과거사 역대 내각 입장 계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과거사 사죄와 관련해 이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역대 내각 입장의 전체적인 계승’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당시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사죄와 반성 표명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 반성의 의사는 전해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역대 내각 입장의 전체적인 계승’이란 입장이 총리의 국회 답변과 약 6분간 진행된 외무상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내용은 물론, 형식도 ‘성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피고기업은 참여 거부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대위변제 주체로 정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일본 기업 참여에 관해서는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HK방송은 “사실상 (기업의 기부를) 용인하는 자세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상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다. 교도통신은 이날 두 기업 모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걸 구상 중인 게이단렌(經團聯·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두 회사 모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간접적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게이단렌 회장은 “경제계에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기대가 있었다”며 “게이단렌은 경제교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할 것”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던 현안 해결의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지도 관심사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의장국 일본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정상 간 향후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이달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G7 정상회의 초청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외교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일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韓, WTO 제소 중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배상 방안이 6일 발표되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듬해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제를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시작된다. 한국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외교 현안이 해결되며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한국 간 산업협력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조만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HK방송은 이와 관련, “경산성은 협의 중에도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충분한가 등을 확인하고, 이후 일정 조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산성 발표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해 “징용(강제동원)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산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해제 논의는 시작하지만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 한·일 간 정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했지만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이 조치를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회고록에서 “한국이 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출규제가 보복조치였음을 인정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대응했다.

 

우리 경제계는 환영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韓 개인청구권 인정에 日 보복조치 ‘강대강’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서 집단적 배상이 이뤄진 만큼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주심을 맡은 김능환 당시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6년여 뒤인 2018년 10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며 한·일관계 냉각기가 시작됐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이 국내에 지닌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함으로써 배상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은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정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국면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했다. 법원이 강제동원 판결 이행 해법을 모색하고자 외교부와 접촉한 것을 사법부·행정부 간 부당한 유착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친정부 인사들은 ‘죽창’ 운운하며 일본에 맞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당황한 미국은 한·일 양자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한·일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2019년 ‘1+1’ 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이 부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완강한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해 7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됐고, 8월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본격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9월과 11월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한 달에 한 번꼴로 실무급 회의를 해온 정부는 올해 1월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이후 1개월 넘게 정부와 피해자들의 개별 접촉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일본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우리 정부 해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