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주요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에 대해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 계획을 기재하게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