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주상 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이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 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공소 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도 결국 무혐 처분이 내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과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 장관을 수신자로 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받으면 정부에 이송하게 돼 있다. 또한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TF는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 카르텔’은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라며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것만 325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아울러 “김 여사 측과 정부 부처의 소환조사에 대한 해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 통보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몇 차례 진행했는지, 서면조사 후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 여사에 대해선 언제쯤 소환조사 통보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 회계자료 등을 보면 김 여사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돈을 채무 변제로 처리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금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도 각 협찬 회사의 계약 시기와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등을 대조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통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A게임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총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 이 회사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어서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시회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