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일 매국정권” “국민에 과로사 강요”···강제동원 배상·노동정책 ‘정조준’

“배상안,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
근로시간 연장엔 “과로사 강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추진을 두고 각각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재명 대표),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는 것”(박홍근 원내대표)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배상안을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라며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봤을 텐데, 뜻대로 되어 뿌듯한가”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이냐”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주당 근로시간 연장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장기휴가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이 대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을 쥐어짜지 못해서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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