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한국을 ‘식민지배를 사죄·배상하라고 일본에 악쓰는 나라’로 묘사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 1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 처장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역시 석 처장과 똑같은 역사 인식과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노무현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석 처장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미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게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했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출범한 노무현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이 포함됐을 뿐 개인이 갖는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돈을 받기 위해 악을 쓰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석 처장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마저 무식한 대법관의 용감한 얼치기 판결로 비하했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석 처장은 취임 전부터 ‘좌파 인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세월호팔이들의 진상조사탕 우려먹기’와 같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적격 인사를 헌법기구이자 사회통합기구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석 처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경협·박정·우상호·윤호중·이상민·이원욱·이재정·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동참했다.

석 처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옹호하면서 ‘악쓰는 나라’ 등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