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7000㏊ 감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2023년산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보고, 지난해(72만7000㏊)보다 3만7000㏊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 1만6000㏊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맺는 ‘벼 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40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2000ha를 감축하고, 이외 8600ha는 농지전용 등 기타 방식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콩·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에도 나선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에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 이달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하고,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국산밀 유통 및 비축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