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손해를 본 사건 당사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문제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안내한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게시했다.

앞서 행정처는 공휴일인 지난 1일을 사이에 두고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중단했다. 그러나 작업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평일인 2일 하루 동안 재판사무 시스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일제히 이용하지 못했다.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면 기한 내 전자문서 제출을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행정처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만료일이 지나 항소장·상고장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재판부에 안내했다.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효력 발생일을 고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재판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전자문서가 전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일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문서로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1을 감액해주는데, 행정처는 이번 중단 사태로 종이 문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도 감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인 사람이 변제금을 맡기거나 송금하지 못한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