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두 곳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수천만원의 과태료에 머물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수위가 올라간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 A사와 B사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같은 해 잔고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해당 회사들의 이름은 두 달 뒤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4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한 매매행위 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