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 A씨의 목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기사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다.

당초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범행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교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삭제했다는 게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