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뇌물수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발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씨에게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6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4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C씨 등이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강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아 그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의 정의,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