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은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전화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9.7%로 ‘적당하다’(28.5%)와 ‘높다’(21.9%)는 비율을 웃돌았다.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적발될 가능성을 묻자 ‘낮다’고 답한 비율이 70.0%로 ‘높다’(30.0%)는 응답의 2배를 넘었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8%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2%에 그쳤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34.7%로 2015년 조사(13.7%)보다 높아졌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을 묻는 말에는 63.9%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