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상악화 등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악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개선)할 것이란 전망은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월에 특별한 기상악화 요인이 없으면 2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일 이달 물가가 4.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추 부총리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2분기에는 훨씬 낮은 어쩌면 3% 물가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상반기에 좋지 않다가 하반기에 살아나는 기존 예측 역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저하고 흐름은 여전히 일관되게 보고 있다”며 “이는 국내외 유수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 1월 하순에 (국내에) 왔다 간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개입 논란이 일었던 소주 가격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체들의 물가 인상 편승 움직임이 포착돼 협조를 구한 것일 뿐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회사별로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물가 오름세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며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할 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차원의 협조 요청이었다. 종국적으로 가격은 민간 자율”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물가에 연동돼 세금이 결정되는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는 맥주, 탁주의 세율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0년에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도입을 한 건 좋은데 물가연동으로 하는 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에 연동돼 자동으로 세금이 결정되다 보니 업체들이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더라도 세금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서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