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또래 관계를 활용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책은 오히려 학교폭력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9일 학습자중심 교과 교육 연구에 실린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2017학년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은 실제 학교폭력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학생과 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래 조정·또래 상담·자치법정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 심의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5년 1.0%, 2016년 0.9%, 2017년 0.9% 등으로 매년 비슷했고, 2018년 1.3%, 2019년 1.6%까지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다시 0.9%로 떨어졌으나 2021년 1.1%로 늘고 지난해에는 1.7%까지 치솟았다.

논문에 따르면 학생 정규교과 수업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규수업 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 확충,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횟수 상향 등의 다른 예방 대책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나마 학생 정규교과 수업 내외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다른 학교급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를 활용한 일부 프로그램은 오히려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미한 교칙 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법정은 학생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래 상담도 마찬가지였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검증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 훈련된 강사진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래 관계를 활용한 예방 대책의 경우 학생들의 행동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희정 공주교대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전임연구원은 “학교폭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들이 선행되고, 이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