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 쓰고… 폭행·금품갈취·공사방해 하며 이권 개입

경찰, 석 달 간 불법행위 특별 단속… ‘건폭’ 2863명 적발

조폭이 건설노조 법률국장 활동
노조 전임비 1100만원 받아 구속
“외국인 불법 고용 신고할 것” 협박
월례비 뜯어낸 유령노조도 검거

‘공갈 혐의’ 한노총 건설노조 압색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결과 102명이 검찰에 송치돼 29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하는 등 건설현장 내 각양각색의 불법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월례비나 전임비 등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등의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 전체로 보면 양대 노총이 2214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나머지 635명(22.2%)은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뉴스1

폭력조직이 개입해 구속된 사례는 이날 현재까지 2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 한 조폭 조직원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다.

 

충북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은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노조는 건설노동자가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유령 노조’였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입구를 공사장비로 막는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주변에서의 불법 집회·시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세종시에서는 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4년간 220회 환경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설립한 뒤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어 3400만원을 챙긴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를 범행 협박 수단으로 쓰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고착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조폭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하중동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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