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개별 접촉… 수혜기업 ‘제3자 변제’ 자발적 참여 촉구

조속한 재원 마련·변제 추진

공식참여 아직 없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재단에 기부 의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피해자들을 적극 접촉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동원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국 기업의 빠른 모금이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적 변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청구권 자금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에서 ‘공식적 요청’이 오면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재단 측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해법에 비판 여론이 있는데다, 기업들이 과거 지원받은 청구권 자금을 대부분 상환한 만큼 기여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른 재원 마련과 조속한 변제를 원하는 외교부 및 재단은 이번주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정부는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 2명 중 1명과도 최근 연락이 닿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들이 자의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내부적으로 액수와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재원 마련에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민간의 성의 있는 호응과 자발적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소부장 대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금 국제 경제나 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소부장 정책을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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