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31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광고, 미끼용 가짜매물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는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매물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광고와 다를 경우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을 보러 갔는데, 해당 매물에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려는 것은 미끼용 가짜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방문해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재산 중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허위매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