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지인의 집 거실을 엿보고 침입을 시도한 4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시5분쯤 B씨(39·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거실에 손전등 불빛을 비췄다. 또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알고 지냈지만 술에 취해 아파트를 찾아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