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각공해’ 비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뒤늦게 규제 착수

주호영 “필요시 법 제·개정 검토”
행안부도 14일 지자체 의견수렴

최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데 대해 “각 당이 우선 좀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정쟁으로 국민이 짜증스러워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우선 다음주부터 부정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은 철거하고, 정책 중심의 현수막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홍보국장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내려 기존 네거티브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다음주부터는 오직 민생·정책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내걸도록 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와 회의를 한다. 서울, 대전, 충북, 경남 등 9개 지자체는 법령 개선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 인근에 각당의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돼 여야 합의가 없다면 현수막 공해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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