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대선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날림 면죄부로 일본에 굴종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진행된 제10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12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선 (후보)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공동 선언문을 한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국민과의 약속이란 말이냐.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 와서 일본에 굴종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일본은 여전히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하느냐”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일본이 되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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