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 결정

뇌손상 입은 마지막 입원자 수혜
월 500만원가량 비용 부담 덜 듯

정부가 4개월 넘게 병원에 있는 ‘이태원 압사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그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4개월째 입원 중이다. A씨의 가족은 간병비로 매월 500만원가량이 들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간병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이어서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도 간병비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소식이 알려진 뒤 유가족 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차관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간다”며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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