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을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29)씨 등 알선책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또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B(54)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 서류를 작성해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총책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과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 등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000만~1억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비대면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낮아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명의 대여자들은 A씨 등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금을 받아 나누자”며 “금리가 낮으니 나머지는 네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임대인들에게는 대출금 일부를,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대출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소액만 준 뒤 상당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임대·임차인들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