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현행처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안에 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전략기술 지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라 조특법 개정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보인다. 신 의원은 “(전략기술 대상 확대는)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측에서는 수소 등 한두 가지 산업을 더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6일 회의에서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