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해 청년층의 반발을 낳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제안: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 레푸블리카'는 "현재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은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연평균 1951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16시간)을 크게 넘는 수치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간으로 다양화하는 게 골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하고, 덜 집중되는 기간에는 보상 휴가로 자유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늘린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로 시간이 줄고, 이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데도 동기부여로 작용해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지 등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짜야근 등 우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