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 유지에 앞장서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 앞에 무기력해진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편을 들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리 공개 회의를 앞두고 주요 7개국(G7)이 안보리의 무능을 질타했다. 안보리를 겨냥했지만 실은 그중에서도 중국·러시아를 콕 집어 ‘상임이사국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19일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방해’(obstruction)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해당 회원국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대응을 막아 온 중국·러시아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는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왔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중국·북한 등 두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자기네와 같은 편인 북한의 ‘방탄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중이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도 안보리는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이다.

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서서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중국와 러시아의 거부권을 뚫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크라이나도 사정은 똑같아 러시아는 거의 혼자 힘으로 안보리의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20일 오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주제로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사거리 1만㎞가 훨씬 넘는 이른바 ‘괴물 ICBM’ 화성-17형을 고각으로 발사해 동해상에 떨어뜨린 직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회의가 열려도 중국·러시아가 전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북한을 상대로 유의미한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중국·러시아를 향해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조치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한 G7의 경고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