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무단으로 출입시키거나, 침구류·욕실을 갖춘 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룸카페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룸카페 집중 단속 결과 총 4개소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단속 방법은 주·야간으로 주 1회 시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시 민사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인 서울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2개 업소가 적발됐다.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걸렸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기간 중 시는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후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다.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해 범죄 발생 요인도 사전에 차단했다.

시 민사단은 시민들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시 민사단장은 “이번 단속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며 “청소년 출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