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영장

檢, 공천 대가 수천만원 수수 의혹

검찰이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지역 정치인 등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27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에는 해당 단체장이 현직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들 역시 이 같은 하 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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