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고,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세력 존재”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국 측 화이트리스트 선제 조치 지시할 것”

 

윤 대통령은 “한∙일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다”며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라며 “양국이 ‘자원의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 한∙일 협력 필수”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