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젠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보조자도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이날부터 4월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생활과 동떨어진다고 느끼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내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는데 주민등록증 사진의 경우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요건은 삭제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우수제안 과제를 선정한 뒤 6월 중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투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일상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