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각 불신임 투표가 단 9표 차이로 부결되는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 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숙원 사업을 이뤘으나 아직 위헌 여부 심사가 남아 있고, 법안 처리 책임자인 총리에 대한 야당의 사임 요구와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제1야당 좌파연합 뉘프(NUPES)와 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가 발의한 첫 번째 불신임안은 278표를 얻어 통과에 필요한 과반(287)표를 얻지 못했고,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도 찬성 94표를 얻는 데 그쳤다.

마크롱 정부는 16일 상원을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를 건너뛸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입법을 강행했고 야권은 즉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불신임안이 가결됐다면 법에 따라 총리와 내각은 총사퇴하고 법안은 철회돼야 했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야권에서는 “정부는 이미 죽었다”며 보른 총리의 사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에 위헌성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그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헌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마크롱 정부가 절차 규정에 따라 부의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검토 의뢰할 이유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대 시위는 여전히 거세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23일 전국적 규모로 제9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열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노조원이 가장 많은 강성 노조연합 노동총연맹(CGT)은 “이 부당하고 잔인한 법을 통과시킨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격렬히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의 파업이 2주를 넘기면서 수도 파리의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파리의 주요 소각장 3곳과 북서부 쓰레기 분류 센터가 대부분 폐쇄된 상태라고 현지 방송 프랑스24가 전했다.